배출권 할당 관련

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

1)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3)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

    GF 방식 : 기업별로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

    기업의 활동량(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효율성 지표를 감안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