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0. Taxnomy(녹색분류체계)란?

녹색분류체계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이라는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은 (ⅰ)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ⅱ)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ⅲ)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개발 배경

  (1) 무엇이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2)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2. 개념 및 원칙

  (1) 개념: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 활동의 분류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2) 원칙: 녹색경제 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3가지 원칙(환경목표 기여, 심각한 환경피해 없을 것, 최소한의 보호장)을 준수해야 한다

3. 구성

  (1) 녹색부문: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 총 64개 경제활동으로 구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대기/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예)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ㅜ이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

  (2)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 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없음

                    중간 과정으로서의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 활동

                    5개로 구성

                    예)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 원자력발전의 경우 유럽 연합 등에서 녹색 경제 활동 포함 논의가 진행 중으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

  (3)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Life Cycle Inventory)데이터 베이스가 향후 3년에 걸쳐 구축 예정

      202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25년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전과정 평가 기준 도입

      2025년 전과정 평가 도입시 필요한 경우 경제활동별 온실가스 감축 인정 기준을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