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 난 재수사, 효성 조현상 부회장, 폭스바겐 딜러사 지분도 차명 소유

‘재벌집 아들’의 현실판?…검찰 ‘효성 형제의 난’ 재수사

 

조현문 전 부사장, 형 조현준 회장에 공갈미수 혐의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 미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의 공갈 미수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가 맡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의 주장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 미수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조 전 부사장의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조 회장의 고소 기간이 지났는지,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이 아닌 ‘효성’을 상대로 공갈 미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7MJR7LU

‘재벌집 아들’의 현실판?…검찰 ‘효성 형제의 난’ 재수사

김형석 부장검사

 

경력
2023.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
2022.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
2021.06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
20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형사부 부장
2019.10.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
2019.08.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2018.07.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2018.02.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
2017.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2014.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2.02.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검사
2010.0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관련사건
2022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2020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2017)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840 

김형석 그사건그검사 by 참여연대

 

 

"효성 조현상 부회장, 폭스바겐 딜러사 지분도 차명 소유" 기사가 게재됨.

 

- 주요 내용

• 조현상 부회장은 2007년 지인 등의 명의로 마이스터모터스 지분을 보유(51%)했으나 효성그룹 계열사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함)
• 조현상의 마이스터모터스 차명 지분 매입 사실은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으나 추징금 처분에 그쳤다.

- 대상

•  폭스바겐 국내 1위 판매사인 ‘마이스터모터스’
  마이스터모터스는 2007년 초 독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딜러십 계약을 맺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판매 전시장 7곳과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폭스바겐 유통 시장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차명 주주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보유 이유

• 효성그룹은 2003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 판매사를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인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쟁사 브랜드 판매를 동시에 운영하지 않는 것이 업계 불문율이라고 한다. 

- 차명 주주: 지인 및 가족

- 방법: 지인 두명을 마이스터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킴 -> 인수자금은 효성캐피탈을 통해 대출

• 지난 2007년 2월, 조 부회장은 차명 주주 두 명을 당시 에프엔비모터스(현재 마이스터모터스)의 15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이 회사 지분 51%를 매입해 사실상의 대주주가 됐다.
• 지인 박모 씨의 부친이 126,531주를 주당 7,206원, 총 9억 1천여만 원에 배정받아 31% 주주가 됐고, 또 다른 지인 김모 씨가 81,629주를 총 4억 8백여 만 원에 받아 20% 주주가 됐다. 이 유상증자 이후 지금까지 이기준 마이스터모터스 대표는 49%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 이 두 차명 주주들과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맺을 때, 조 부회장은 또 다른 자신의 친구이자 효성그룹 임원을 동원했다.
• 뉴스타파가 확보한 2007년 1월 3일자 명의신탁 약정서에는 주식명의 신탁자는 조현상이 아니라 그의 친구인 안성훈 현 효성중공업 부사장, 수탁자는 두 차명 주주인 박 씨와 김 씨 이름이 적혀 있다. 지분 인수 자금은 효성캐피탈에서 원금 13억여 원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 이 대출에 필요한 담보와 보증은 더클래스효성의 차명 주주로 동원했던 지인 김재훈 씨의 부친 김정환 영풍제약 창업주에게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뉴스타파에 알린 제보자는 이 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조 부회장이 직접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 국세청 발견/ 조치

• 2013년 효성그룹은 검찰 조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당시 조사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51%의 차명 보유 정황을 발견했다. 
• 특히 2007년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인수 당시 조 부회장을 대신해 명의신탁 약정서에 서명한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은 자신이 조 부회장 지시에 따라 차명 주식 취득을 도왔다고 시인했다.
• 안 부사장이 2014년 4월 22일 중부세무서에 제출한 '마이스터모터스 주식 명의에 관한 사실확인서'에는 "2000년 효성에 입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말 조현상으로부터 마이스터모터스 주식을 박OO 및 김OO 명의로 취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 이후 조현상에게 미납 증여세를 약 5억여 원 가량 추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견된 차명 대출 등의 위법 혐의 조사는 추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 기타 문제점; 계열시 신고의무위반 의혹

•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마이스터모터스 지분 51%를 차명 보유한 대주주였다. 사실상 효성그룹의 계열사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고 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 총수 본인이나 친족 또는 계열회사가 대주주인데도 공정위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